정부도 헷갈리는 6·17대책…이번엔 행정동·법정동 혼란

정부도 헷갈리는 6·17대책…이번엔 행정동·법정동 혼란

매일경제 0 0 06.19 17:44
◆ 6·17 부동산대책 후폭풍 ◆6·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에서 행정편의적 규제를 남발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. 정부는 뒤늦게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하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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